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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빨간불인데…"60세부터 연금 수령" 파격 승부수
극우 르펜 "연금수급 앞당긴다"…佛 재정난에 기름 붓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후보
마크롱 정부 연금개혁 폐기 공약
"수급연령 최대 2년 이상 낮출 것"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후보
마크롱 정부 연금개혁 폐기 공약
"수급연령 최대 2년 이상 낮출 것"
1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르펜 의원은 집권하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는 2023년 법정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을 도입했으나 국민 반발로 인상 일정이 2028년 초까지 유예됐다.
국민연합은 개인 적립 계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실업보험 흑자를 일부 활용해 연금 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프랑스 경제연구기관 렉세코드는 조기 은퇴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영향을 반영하면 정부 재정의 순부담 증가폭이 150억유로(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르펜 의원은 의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개편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극좌 성향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 대표도 모든 근로자가 60세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멜랑숑 대표는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프랑스의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프랑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 국가채무는 GDP의 119.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122.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이 프랑스 국채 가격 하락(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난달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는 2011년 11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인 1.7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국채 금리가 뛰면 프랑스 정부는 재정으로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가운데 노조와 학생들은 생활비 부담 경감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서고 있어 구조 개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프랑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동결을 반대하며 전국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는 프랑스 내무부 집계 기준 14만6000명이었다. 상당수 학생도 시위에 합류했다. 정부는 12월부터 최저임금을 1.6%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 부문 일괄 임금 인상은 4년 연속 배제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