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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줄소송 예고…대응 TF 만드는 로펌들
부동산 프리즘
율촌, TF 만들고 정비업체 협업
김앤장·태평양 등도 현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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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태평양 등도 현안 대응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재건축부담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 처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김이수 고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전 대법원 부장판사),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가 책임자로 참여한다. 율촌은 최근 정비업체 주성CMC와도 정비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공사비 갈등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등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꾸리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부담금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실제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동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유예와 헌법소원 등을 거치며 시행이 미뤄졌지만, 약 20년 만에 본격적인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부과 시한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서초구는 반포현대 준공일인 2021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부과 시효 5년과 부과 기간 5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2024년 4월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가 적용되면 부과 시한이 2029년까지로 늦춰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부과 시한에 관한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