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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수능부정 적발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추진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 후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재학생 등이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수생이나 반수생에게 현행 1년 응시 제한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존 학칙상 징계와 별도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업과 통신사를 통한 부정행위 추적 체계도 강화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할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요 AI 빅테크 4개 사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역시 입법 취지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는 시험장 감독 인력을 약 8400명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와 금속탐지기를 활용한다. 학교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비밀번호 불시 변경 조치도 병행한다.
시험 이후 적발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입학 취소 등 엄정 대응을 추진한다. 허위 정보 유포 역시 대응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김정호 의원을 위원장, 고민정 의원을 간사로 하는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