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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내일인데 이걸 판다고?…네이버·쿠팡 '초비상' [분석+]
수능 앞두고 'AI 커닝 패키지'까지 등장…"판매금지는 불가능"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6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시험 부정행위 악용 우려 상품에 대한 판매 관리 강화 안내를 게시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이 점검 대상이다. 네이버는 관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매자들에게 안내했다.
네이버쇼핑은 시험 부정행위를 홍보하는 판매글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닝용'이나 감독관 적발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내건 상품은 제재 대상이다.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 안경·볼펜·시계·단추 형태의 위장형 카메라, 스마트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리는 스티커 등도 판매 금지한다. 초소형 이어폰 역시 시험 부정행위 용도로 홍보하면 제재한다.
쿠팡도 마켓플레이스 정책에 따라 볼펜과 시계,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렸거나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어려운 안경형 제품도 판매 금지 대상이다. 쿠팡은 관련 상품의 등록 키워드를 추가 점검해 정책 위반 상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당근은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관련 기기의 거래 채팅창에 주의사항을 띄우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시험 부정행위 등 불법적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악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방식이다.
해외직구 플랫폼도 직면한 관리 과제
해외직구 플랫폼도 관련 상품 점검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험 부정행위나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사용을 암시하는 설명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판매자·상품 정보 확인과 AI 모니터링, 담당자 검토를 통해 위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자 계정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이전까지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검색어로 카메라와 이어폰 등이 노출됐지만, 16일 오후 이후 관련 상품과 추천 검색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늘어난 관심…판매 금지와 악용 방지 사이
플랫폼에서 잇따라 판매 제한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기기에 대한 관심은 이미 늘어난 상태다. 당근에 따르면 지난 13~15일 'AI 안경' 검색량은 직전 사흘인 10~12일보다 약 233% 증가했다. 관련 판매 게시글과 거래량의 절대 규모가 작아 유의미한 거래 증가세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근 측 입장이지만, AI 커닝 자백이 나온 이후 관련 기기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정부는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 유통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정보나 판매 사이트를 일률적으로 삭제·차단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 방미통위는 정보의 내용과 위법성 등을 토대로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비의 판매와 부정행위에 대한 악용을 구분하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홍보나 구체적 실행 안내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국대 법무대학원 류지웅 교수(디지털자산법무전공)는 "원칙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 관련 기기 자체를 판매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판매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허가제'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주무부처를 어디로 하고 판매 이후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