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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성숙·최교진 해임 건의…거부 땐 탄핵 절차"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의장은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 임시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놨지만 부족하다"며 "장비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그리고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 불법 장비를 탐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능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퇴학 조치를 추진한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