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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세제 혜택을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취득세 감면이 아파트에만 적용되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CR리츠가 사들인 물량은 지방 악성 미분양의 10% 남짓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CR리츠 세제 혜택 대상 확대해야"

한국리츠협회는 CR리츠 세제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미분양을 더 빨리 해소하려면 리츠가 살 수 있는 집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싸게 사들인 뒤, 임대를 놓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되파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건설사는 안 팔린 집을 처분해 숨통을 틔울 수 있고, 투자자는 임대료와 매각 차익을 나눠 받는다.

정부는 이 리츠를 지방 미분양 해소의 해법으로 보고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이 주택을 사면 원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무겁게 붙는데, CR리츠가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이 ‘중과세’를 면제해 준다.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나중에 팔 때 내는 법인세 추가 세금도 깎아 준다.
리츠협회 "미분양 빌라·오피스텔도 CR리츠 세제 혜택 줘야"
이런 지원이 나온 건 지방 미분양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9152가구다. 2021년 말(7449가구)과 비교하면 약 4배로 늘었다. 이 중 85%에 가까운 2만4708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빌라는 같은 공동주택인데 왜 안 되나

협회는 취득세 혜택이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법적으로 CR리츠는 연립·다세대주택(빌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 혜택은 아파트에만 주어지다 보니 빌라를 사면 최대 12%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강원 속초에서 미분양 연립주택 160가구를 사들인 리츠는 취득세로만 약 60억원을 더 냈다. 전남 순천에서는 미분양 연립주택 104가구를 사려다 취득세 부담(약 49억원)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

세금마다 혜택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로 꼽았다. CR리츠는 집을 살 때 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 종부세, 팔 때 법인세를 낸다. 이 가운데 종부세와 법인세 혜택은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주택’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취득세 혜택만 아파트로 한정돼 있다. 같은 연립주택을 두고도 살 때는 세금을 무겁게 내고, 갖고 있거나 팔 때는 혜택을 받는 엇박자가 생긴다.

특례를 넓혀도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에서 새로 지어지는 집 가운데 연립·다세대 비중은 지난해 1.3%, 올해 1~9월 2.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리츠협회 "미분양 빌라·오피스텔도 CR리츠 세제 혜택 줘야"
현행 제도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는 2024년 3월 28일 시행됐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지방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9곳에 그친다. 이들이 사들인 물량은 2956가구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약 12% 수준이다.

가장 큰 곳은 대구 상인푸르지오 미분양 990가구를 약 6813억원에 사들인 리츠다. 9곳 중 4곳이 대구에 있고 나머지는 경남 양산·사천, 전남 광양, 경북 경주에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세금 내는데 혜택은 없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특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가 깊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3분기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보다 0.63% 내려 전국 평균(-0.33%)보다 하락폭이 컸다.

반면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오히려 괜찮은 환경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지방 오피스텔 전셋값은 0.32% 내렸지만 월세는 0.57% 올랐다. 임대수익률도 6.44%로 전국 평균(5.90%)과 서울(5.15%)보다 높다. 리츠가 미분양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놓으면 1~2인 가구가 보증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걸림돌은 세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양돼 종부세·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CR리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그때부터는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아파트와 달리 특례 없이 보유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협회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분양이 안 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도 종부세·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CR리츠는 번 돈의 대부분(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줄면 그 혜택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나랏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자금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에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