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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커닝하면 징역 10년"…與 박선원, 처벌강화법 발의
형법·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수능 응시 제한 3년으로 확대…기기 소지만 해도 검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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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등 'AI·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30대 남성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험에서 AI나 통신기기로 시험 정보를 부정하게 주고받거나 외부 도움을 받아 시험 업무를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AI를 이용해 시험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실시간으로 답안을 제공받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답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등 소지 금지 기기를 착용하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한다. 다만 단순 소지와 실제 부정행위를 구분해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는 실제 부정행위에만 적용한다.
박 의원은 "AI와 스마트기기가 시험장에 들어오면서 부정행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첨단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