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김포아라·구리건원·하남미사 K-컬처·하남감일2·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의정부다락원 등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 6700가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사진은 3만 7000호를 짓기로해 가장 규모가 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 지역의 모습./ 임형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김포아라·구리건원·하남미사 K-컬처·하남감일2·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의정부다락원 등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 6700가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사진은 3만 7000호를 짓기로해 가장 규모가 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 지역의 모습./ 임형택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6곳에 7만6700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지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에서는 6.7%였던 업무 등 도시지원시설용지가 3기 신도시에서는 15% 이상으로 늘었지만, 정작 2기 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조차 안 팔려서 미매각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입지를 검증하는 것보다 용지부터 적당히 업무 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구분해 역세권 지역 중심으로 배치했지만, 실제 일자리를 위한 오피스나 상업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시행사가 없어 미매각되거나 그 용도지역에서 팔릴 수 있는 시설로 매각됐습니다. 고양 삼송지구에 있는 대규모 업무 용지는 오피스 대신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됐고, 결국 노유자시설이 못 들어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커지자 나중에는 주거 용지와 똑같이 노유자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업무 용지가 대규모 주택 용지처럼 개발됐습니다.

또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업무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불필요한 용도가 되고 공실이 급증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상업용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복합상가를 공급해 신도시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대규모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서 대부분 비어 있거나 문제가 된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시행사에 팔려 결국 또 주거와 비슷한 시설만 들어섰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예전에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며 직주근접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용지를 넣고 기업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상가를 건설할 수 있는 상업용지를 역세권 중심으로 배치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주거 형태로 변형된 시설로만 팔려나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노멀이 왔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을 일률적으로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쇼핑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변해가면서 대형 상가 부지가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쇼핑이 이미 대세가 됐고, 당일 배송 등이 가능한 물류가 세계 최초로 구축됐습니다. 음식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위주로 바뀌고, 코로나19 이후 저녁 식사나 술자리가 매우 감소하면서 신도시 내 상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업무 용지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재택근무까지 가능해졌고, GBD(강남)·YBD(여의도)·CBD(도심)와 같이 오피스 집중 지역의 프라임급·A급 오피스만 수요가 커지니까 신도시에 있는 업무 용지는 매각이 안 되거나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용지로만 팔려나갔습니다.
 10·29 신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10·29 신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이런 용지들을 팔릴 수 있는 주거 용도로 바꾸자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교통 대책도 없이 주거지만 더 늘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 대곡 지식융합지구에 94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추가로 40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되자 고양시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많은 업무 용지조차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내 '캠프 잭슨' 일대 2600가구 공급 계획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시설 조성을 추진한 지자체가 반발했습니다. K-컬처 복합단지를 추진하던 하남 미사섬 인근에 1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자 일자리가 모자란다며 역시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남시에는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대규모이고, 특히 관련 시설은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는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비어 있는 이런 용지에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 교통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오히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조금 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타운이 지속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지금은 주택 공급이 우선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과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용도 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된 대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있는 킨텍스 주변에 이른 시일 내 K-컬처 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하남시도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해 AI 시티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 미래형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 활기찬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베드타운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