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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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대법원장을 성역화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현직 법관의 비판 글을 고리로 '광기 어린 사법 파괴'라며 맞섰다.

뉴스1에 따르면 31일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과 사법 개혁을 두고 성명과 논평을 쏟아내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헌법상 국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외면한 채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국민의 검증 위에 군림하는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으로 규정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당내 검증 압박도 거세졌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 규명 △대선 당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 확인 △대법원장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검증 등을 요구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국조 추진은 국회의 정당한 역할"이라며 "이를 '린치'나 사법 시스템 파괴로 모는 것은 감시 권한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법관의 공개 비판 글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전날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조지 오웰의 소설을 빗댄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올린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 판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한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와 사법부 능멸은 이미 도를 넘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곧 헌법과 국민에 대한 공격이며,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려 할 때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야당 지도부의 성토도 잇따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권력의 편의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것을 용인한다면 법 앞의 평등도 껍데기만 남는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는 힘센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고쳐 쓰는 동물농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고, 불리한 판결은 정치 보복으로 응징하려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헌법 위에 이재명은 없고 법 위에 민주당은 없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는 정권 스스로 몰락의 카운트다운을 당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