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권은 뒷전' 지적에 인권위원장 "실태조사 하겠다"

국감서 천하람 의원 "교도관, 재소자 진정의 객체로만 취급돼" 질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수용자에 비해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지적에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재소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만 인권위에서 주로 다뤄진다며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진정 대상, 객체로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벌받은 사건이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10년간 교도관 1만5천 명 이상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했음에도 기소된 건 단 5명뿐이었다는 법무부 조사 자료를 언급했다.

교정공무원의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7배 더 높은 점도 짚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는 천 의원 질의에 "심각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5년간 교정공무원 인권과 관련된 인권위 권고가 개선 활동이 없다며 관련 실태조사를 주문하자 안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