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리대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생리대 무상공급 사업의 공급 실적이 목표의 1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 480억원을 투입해 사업 전국 확대에 나서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9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지역 12곳에 공급된 생리대는 약 61만9600팩(1팩당 2개입)이었다. 올해 예산 32억원에 반영된 공급 계획 540만팩의 11.5% 수준이다. 10~12월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공급량은 계획의 약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은 각 지역에서 납품을 요구한 수량으로 실제 이용자에게 지급된 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두의 생리대는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 지급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여성 건강권 증진과 생리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전국 12개 지역의 공공시설 약 500곳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비 228억원과 지방비 약 252억원 등 총 4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생리대 구매비가 337억원(1억1200만팩)이며 나머지는 지급기 설치와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사용된다.

당초 성평등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기 설치가 지난 9월에야 완료되면서 지역별 생리대 소진량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부는 오는 11월 이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확대 예산이 이미 편성된 가운데 사업 효과를 검증할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생리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시작한 사업이 어느새 연간 약 480억원을 투입하는 무상공급 사업이 됐다"며 "시범사업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전국 확대부터 서두르면 결국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