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의 전세보증 사고율이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의 사고율은 아파트의 5.5배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오피스텔의 전세지킴보증 사고율은 1.76%로 아파트(0.32%)의 5.5배 수준이었다. 오피스텔 사고 건수는 345건, 사고 금액은 542억원으로 아파트(119건·212억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F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22년 12건·24억원이었던 오피스텔 사고 건수와 금액은 2024년 463건·81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율도 0.21%에서 2.00%로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7월 1.76%로 감소했다. 아파트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사고율은 오피스텔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파트 사고율은 2022년 0.21%(17건·39억원)에서 2024년 0.76%(309건·612억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7월 0.32%로 떨어졌다.

HF는 오피스텔의 보증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 법인이 대량으로 소유한 물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세대주택도 아파트보다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다세대주택의 사고율은 2022년 0.49%에서 2024년 3.63%까지 상승한 뒤 올해 7월 0.72% 를 기록했다.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사고율도 올해 7월 기준 각각 1.01%, 0.99%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요 주택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율을 보인 것이다. 올해 발생한 전체 사고금액의 77%는 비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비아파트 전세 보증 한도가 공시가의 126%로 묶인 점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증 한도가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들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적인 보증 한도 축소는 지양하고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아파트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집중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유형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증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