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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증시 폭락, 李정부 국민연금 동원 '정치 부양' 탓"
"국민 노후 자금 증시 부양 동원한 것 중대 범죄"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진상 규명
정 원내대표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데 대한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주일 사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0조원 증발했다고 한다. 한때 90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며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졌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다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주식을 매수하며 증시 방어에 나설 여력이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리밸런싱 유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거기다 부동산 영끌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 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제재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제제청 요구는 삼권분립 침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이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