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보다 매서웠다…국감장 달군 민주당 집안싸움

입력2026.10.13 18:26 수정2026.10.13 18:26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간 신경전이 더 눈길을 끌었다. 같은 당 소속 인사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잇따라 날을 세우면서 때아닌 '집안싸움'이 벌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채 의원은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다.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13.71%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지방세 징수액 비율은 100.92%, 금고 잔액 비율은 105.34%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기도가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며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도민들은 혼란스러웠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서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자, 추 지사는 "경기도는 국고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 예산 규모가 40조원을 넘는다. 분모가 크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서는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2년 동안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행안부에서도 최근 재정이 심각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정의 독주를 질타했다. 그는 "(시군 보조사업 도비 매출 비율) 축소 방침 통보 전에 시장이나 군수 혹은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나"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도를 이끌어 가는 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추 지사는 "전혀 독주할 생각도 없고 독주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살림을 떠안아 제가 최종적으로는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정부와 노선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통해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는데, 추 지사께서 하신 감액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재정 자립도를 보나 부채, 채무 비율을 보나 경기도의 상대적인 재정 상태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울시에 비해 권한,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을 바꿔주지 않아 경기도가 일을 못 한다'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안 해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사업) 매칭만 자꾸 요구하지 제대로 경기도에 재정에 대해 책임져 주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과 같은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추 지사는 "실상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며 "상당히 곡해가 있으신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영업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전임 8기 도정에서는 무려 5.4조 채무만 늘려놓고 전혀 환수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