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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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완화를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른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서는 복지 전달체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하위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극항로 정책도 언급했다. 지난 11일 시범 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산업 지원,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산항 인프라 확충과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북극항로 인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막는 법·제도상의 미비점도 신속히 손보라고 주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