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조금·세액공제 '하이브리드 지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적자를 내는 주요 전략산업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뒤, 추후 흑자를 내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시점이 되면 기존 지원액만큼 공제를 덜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제와 재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지원’을 통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국민보고회’에서 “보조금을 일부 준 다음 이중으로 (지원)하면 곤란하니까,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받는 분에서 까는 방법이 있다”며 “쉽게 말하면 선불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초기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시장이 작아서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생산세액공제는 시간이 걸린다”며 직접 보조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한 답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에서 여러 의견을 저희 쪽에 주시면 해결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박수 한번 달라”며 “신임이셔서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다”고 했다.

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인 배터리, 태양광 등에선 흑자를 내는 기업이 많지 않아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지원 방식이 도입되면 이들 기업이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에 쓸 ‘실탄’을 우선 재정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통상 갈등 가능성과 재정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주저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도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기업인의 요청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생산세액공제와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 트랙’ 방식을 고민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