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의 안보 기업 육성을 이끄는 벤처투자사 '인큐텔'의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이 6일 발의됐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장벽을 허물고 혁신 기술을 빠르게 끌어들이는 투자 창구 역할을 '신안보 전략투자 전문회사'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국가안보 관련 기술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을 후보 기업으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은 금융·연구개발·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해외시장 진출을 연계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지원의 수행 주체는 신설될 신안보 전략투자 전문회사가 된다. 미국 인큐텔을 모델로 한다. 이 회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VC)이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업 팰런티어가 있다. 국내선 최근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이 예상돼 국회 차원의 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AI와 드론, 로봇과 우주·사이버 등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국가안보 분야에 진입할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기존 'K-방산'의 성과를 미래 신안보 산업으로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