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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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중요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각의 개혁을 하나만 잡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끊임없이 민생과 직결된 것에 집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자들 사이에 불거진 논쟁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며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반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 견제가 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4년 8월 28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 발의됐다"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수사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됐다"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