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부지 /사진=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 부지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루 65만t의 용수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약 20만t이 기존 서남권 '가뭄 대책용 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보고서와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반도체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암댐·동복댐 여유량 각 5만t,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재이용수 20만t, 나주댐 농업용수 10만t, 동복댐 주변 새 댐 신축 등을 통해 65만t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복댐의 경우 증고를 통해 25만t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었으나, 지난 1일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안전을 고려해 증고 대신 인근에 신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용수 공급 관련 나 의원 질의에 나주댐 물량 10만t은 기후부가 2023년 발표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중장기대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책에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나주호 물을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동복댐이 광주 지역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동복댐 여유량 5만t도 가뭄기 광주 식수 최후 여유량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주암댐에서 확보하는 하루 5만t은 지난해 총사업비 212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사업'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가뭄기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주암댐과 산단을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후부는 이 사업과 반도체 산단용 여유량(5t/일)이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미 한 차례 용수 공급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장흥댐과 보성강댐에서 각각 하루 10만t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두 달 뒤 두 댐은 예비 수원으로 빠지고 전남광주시 하수처리수 활용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장흥·보성강댐이 2023년 가뭄 중장기대책에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확인된다.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용수 수요 및 가뭄 대비까지 고려해 하루 106만t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댐 농업용수도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되 대체 공급시설을 마련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나 의원은 "가뭄대책 물량까지 끌어다 쓰는 주먹구구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킬 수 없는 무리한 계획으로 호남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단 추진은 진정으로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실한 인프라 대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