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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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투자금을 내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 여권’ 제도 도입에 나선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중남미 주요 경제국인 아르헨티나가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아르헨티나 위크’에서 올해 4분기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취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환불되지 않는 국가 출연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 신청자는 35만달러(약 4억7000만원)를 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배우자는 10만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2만5000달러가 추가돼 4인 가족 기준 총 50만달러(약 6억7000만원)가 필요하다.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1인당 80만달러(약 10억8000만원)어치를 사야 해 출연금 방식보다 문턱이 높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신청자들이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아르헨티나 시민권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심사 기간이나 국채 의무 보유기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황금 여권은 재정 확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소규모 국가가 활용해온 제도다. 중남미 주요 경제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문턱이 변수다. 외국인의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려던 정부안이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수정된 전례가 있다.

블룸버그는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민족주의 여론이 강해진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