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원 몫 상임위원에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임위원에 17년 만에 외부 인사 발탁
증원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 모두 채워…사건 처리 단축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실장급인 공정위 상임위원에 외부 전문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09년 장용석 전 상임위원 이후 17년 만이다.

장 전 위원은 당시 법무법인 서린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가 상임위원으로 발탁됐다.

김 상임위원은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금융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금융위 포용금융전략 추진단,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의회(상생공정분과), 대법원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등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은행법학회 회장,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 등도 지냈다.

공정한 시장 경제, 동반성장 분야와 빅테크·핀테크·금산분리·은산분리, 생산적·포용금융과 금융기본권 분야를 꾸준히 연구한 학자로 꼽힌다.

특히 여러 인터뷰와 논문 등에서 차주의 신용 등급과 담보 등을 토대로 예상되는 손실 위험을 반영하는 현재의 대출금리 체계 대신 차주의 부도로 인한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포용금융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여러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 참가해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기여했으며 정책토론·세미나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5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증원된 상임·비상임위원 각 1명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위원회 인원은 기존 9명에서 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은 5명 등 총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증원 몫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민생 경제 관련 사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 등을 속도감 있게 조사해왔던 공정위가 앞으로 심의에도 속도를 내 전반적인 사건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