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대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면서 그걸 묵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며 “이런 구도라면 조 대법원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와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