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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이 임대주택 3200가구 관리"…LH 인력은 제자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관리 물량 9만9401가구 늘 때 유지보수 담당자 1명 증가
인천 담당자 16명 감소…매입임대 반복하자 89% 급증
관리 물량 9만9401가구 늘 때 유지보수 담당자 1명 증가
인천 담당자 16명 감소…매입임대 반복하자 89% 급증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가구에서 올해 6월 112만6972가구로 늘었다.
3년6개월 동안 관리 물량은 9만9401가구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원 한 명당 관리 물량은 같은 기간 2928가구에서 3202가구로 274가구 증가했다.
관리 물량뿐 아니라 수리·보수 업무도 늘었다. 임대주택 1만가구당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2022년 6764건에서 지난해 9573건으로 2809건 늘었다. 증가율은 41.5%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1만가구당 담당 인력은 3.42명에서 3.16명으로 7.6% 감소했다. 관리 물량과 처리해야 할 업무는 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내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수리를 마친 뒤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반복하자’도 크게 늘었다. 반복하자는 2022년 1272건에서 지난해 2404건으로 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9만1514가구에서 21만5997가구로 12.8% 늘었다. 주택 증가율보다 반복하자 증가율이 약 7배 높았다.
유지보수 예산과 외부 계약업체도 증가했다. 임대주택 1만가구당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99억7600만원에서 지난해 143억5400만원으로 43.9% 늘었다. 유지보수 계약업체는 2022~2024년 438곳에서 2024~2026년 612곳으로 174곳 증가했다. 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247건에서 271건으로 늘었다.
외부 업체가 실제 수리와 보수를 담당하더라도 입주민 요청을 접수하고 작업 결과와 품질을 확인하는 업무는 LH가 맡는다. 관리 물량과 외부 업체가 동시에 늘어난 만큼 LH 내부의 관리·감독 부담도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인천지역 관리 물량은 2022년 5만9654가구에서 올해 6월 8만5923가구로 44.0% 늘었다. 반면 담당 인력은 41명에서 25명으로 16명 감소했다. 인천지역 직원 한 명당 관리 물량은 1455가구에서 3437가구로 136.2% 증가했다. 전국 평균인 3202가구보다 235가구 많다.
정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유지보수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동안 내부 담당 인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의 업무량과 인력 배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보고, 수리 이후 보수 결과와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 업체가 보수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감독은 LH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