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멕시코 무역협정, 가능성 열어놓되 USMCA 재검토 결과 보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정' '경제 협정' 체결 의제가 논의된 가운데 당장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일단 유보됐다. 다만 양국 정상이 협정 체결 필요성은 인지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멕시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멕시코 정상회담 성과를 브리핑하며 "양국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협력 프레임을 논의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선호는 FTA 체결에 있지만 멕시코는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검토를 협의 중이어서 이 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USMCA를 연장하지 않고 매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타결돼 2020년 발효된 무역 협정이다. 유효 기간을 16년으로 하고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 공동 검토 첫 도래 시점인 올해 재검토를 선언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수출국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매우 커 USMCA 조항이 어떻게 개정되느냐가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USMCA 핵심 내용이 자동차 및 부품 원산지 규정으로, 관련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이른바 원산지 규정에 대해 멕시코에 터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멕시코 FTA를 추진하기에는 좀 이르고, FTA보다 조금 단게가 낮은 CEPA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상호 보완적 무역 체계를 생각할 수 있다"며 "일단 양측이 합의한 것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국은 향후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 공동 이익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협정의 경우 협상이 추진되기 전 양국이 공동 연구를 수행해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일반적이다.

멕시코시티=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