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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조금 퍼부어 경쟁자 제거…한국도 車시장 개방 따져봐야"
브래드 세처 美 외교협회 연구원
"위안화 가치 낮춰 상품 저가 공급
美·유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위안화 가치 낮춰 상품 저가 공급
美·유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브래드 세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 생산자를 퇴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처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통계 왜곡과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를 비판한 국제경제 전문가다. 그는 “중국은 정책적으로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포화 상태인 시장에 저가 생산품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세처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려는 분야에 중국이 집중적으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미국과 유럽이 독자적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려 하자 중국이 뛰어들어 “다른 나라가 산업을 키울 여지가 사라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중국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은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다만 ‘한국 역시 보호무역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여서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을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이 유럽과 완전히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과잉 생산 문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G20은 규모가 너무 크고 의견이 엇갈려 효과적인 협의체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대신 “미국과 중국 혹은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양자 협상, 일본을 포함한 4자 협상을 통해 환율(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