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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산 둔갑 '메이드 인 차이나' 홍수…미국도 '경고장'
美 우회수출 적발 16배 폭증
해수부·관세청 부처간 칸막이로 단속 '구멍'
강승규 의원 "공조 체계 구축해야"
해수부·관세청 부처간 칸막이로 단속 '구멍'
강승규 의원 "공조 체계 구축해야"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와 산하 항만공사는 우회 수출 의심 기업의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적발된 국산 가장 우회 수출 규모는 9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5%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의 우회 수출로 파악된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중국산 철강 구조물과 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부품 등 대표적인 원산지 세탁 의심 품목 8종에 대한 수입·수출액(유사 품목 포함)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고, 중국산 반입 후 30일 이내 미국에 수출한 기업은 39곳이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 단속 주체인 관세청이 자체 보유한 통관 정보를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영업·물동량·가공·재포장 등 현장 정보와 대조해야 한다. 관세청은 “전산 통관 정보만으로는 동일 물품이 입항해 출항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회 수출이 계속될 경우 미국 정부의 통관 강화·추징관세·무역구제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을 중국산 불법환적 의심국가 1군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부 내에 정보가 다 있는데 활용을 못한다면 시스템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미·중 관세전쟁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