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의원들 "청년주택에 미래대응기금 활용해야"

10일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0일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18조원 규모의 청년 주거 예산이 반영됐지만,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담 가능한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할까'가 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담 가능한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려면 공공택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특위 차원에서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연지동 LH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20만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공급 후보지로는 용산공원 밖에 있는 수송부, 캠프킴 등 미군 반환부지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송부 부지를 두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기존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쓰인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 준공업지역 가운데 산업공간으로서 기능이 떨어진 부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서울 안에 준공업지역이 600만평 정도 있는데 이 부지들의 공단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거 공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만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반분양은 15억~20억원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청년주택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와 서울시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별도 주택 공급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택도시기금 확대,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신축형 매입임대 확대하고, 국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속도감 있게 가자. 최대한 공급하자는 주장들이 계속 있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청년 부분이 있으니 청년 공급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토론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시당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에 주택 공급 등을 논의할 정책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서울시당이 특별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공급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례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