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31 /사진=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31 /사진=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례를 깨고 의원직 유지를 선택한 가운데 야권이 "국고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 대행에게 "용 의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본다"며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세워서 통과시켰다"며 "대의민주주의를 고양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2중대 의석수 늘리기, 불법적 정치 거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21대에도 더불어시민당, 22대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이 된 다음에는 뭐 하나. 위장 제명쇼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위장 제명쇼를 해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서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간다. 지금도 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 안 한다고 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 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가 잘못된 선거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맞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검토 적극적으로 하시라"라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마디로 국고 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11억씩 받아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왜 사퇴 안 하겠나. 11억 지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