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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의원 제명 촉구안 통과…이진숙 "민주당 독재"
헌정사상 첫 의원 제명 촉구안 통과
국민의힘 대부분 표결 전 퇴장해
이진숙 “韓 국회가 민주당 독재” 반발
국민의힘 대부분 표결 전 퇴장해
이진숙 “韓 국회가 민주당 독재” 반발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다. 다만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차원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해당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학술의 재조명’이라고 하니 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라며 결의안 통과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표현의 자유와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의 제명 촉구안이다. 실제 징계가 이뤄지려면 별도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