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경찰 출신 與 의원, '장미란씨 사건'에 "죽을죄 지은 것 같다" 사과
임호선 "경찰 바로 서지 못해…헛된 세월 산 기분"
민주, 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보완책 마련 부심
민주, 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보완책 마련 부심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평생 경찰을 하늘로 알고 종교로 알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최근 1년간 경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의원은 "혁신과 쇄신, 개혁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해 더 쓸 말이 없어서 '새경찰추진단'을 만들고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 저"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경찰개혁 논의에 앞장서 왔음에도 경찰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 대해 "경찰이 바로 서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고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민주화야말로 사회 민주화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은 허튼소리가 아닐 것"이라며 "경찰이 과연 민주경찰로 거듭났는지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권한이 한층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 통제와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많은 제도 개혁을 진행했음에도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개혁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경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로 서는 것이 경찰개혁의 목표이자 핵심"이라며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별도 기구를 꾸려 경찰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할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경찰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김남희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