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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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에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가운데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다만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도입 가능성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골프 모임에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