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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중국 환적 '위험 국가'로 한국 지목…"단속 강화할 것"
백악관, 중국 불법환적 보고서 발간
연 최대 3030억달러 규모 추산
美 "중국산 상품 40여개국 통해 불법 관세회피"
연 최대 3030억달러 규모 추산
美 "중국산 상품 40여개국 통해 불법 관세회피"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제3국 경유 불법 환적 문제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포장·라벨 교체를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유형'(Tier 1)에 속했다.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뜻한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곳들을 의미한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대표적이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이다.
보고서는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산 상품이 멕시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 관세는 0 또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EU, 일본, 베트남, 한국 경로 적용하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를 구축해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