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홈플러스' 세미나 발표 자료 / 사진 제공=C&G포럼
'사모펀드와 홈플러스' 세미나 발표 자료 / 사진 제공=C&G포럼
지배구조 및 경영권 연구 모임인 ‘C&G(Control & Governance)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이 지난 10일 ‘사모펀드와 홈플러스’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및 최근의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사모펀드(PEF)의 운용 구조와 과도한 차입매수(LBO)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 변호사, 안성진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천진석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한주훈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사모펀드의 차입 구조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및 회생절차 사례를 실무적·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유 원장은 “기업 매수 시 현금 창출력 대비 과도한 부채를 일으키는 차입 구조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이익(EBITDA) 대비 부채 규모나 LTV(담보인정비율) 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력과 대출 규모 간 한계선을 설정하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세제 규제를 우회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유 원장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의 ‘역인수’ 세금 회피 길목을 따라 현재 다른 사모펀드들까지 법적 허점을 노린 지배구조 개편을 따라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주사 면제 조항이 사모펀드들의 수천억 원대 간주취득세 감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본래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를 방치하지 말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과도한 차입매수(LBO)의 구조적 리스크와 공적 연기금의 역할, 사모펀드(PEF)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희경 변호사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부채 규모가 EBITDA 대비 6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활용됐음에도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민기 교수는 MBK 인수 이후 점포 부동산 유동화 등 재무적 가치 실현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이커머스 전환 등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출자자(LP)의 투자의사결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진석 교수는 “조세회피나 편법 지배구조 개편 등 문제가 제기된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일관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주훈 교수는 “LP 출자 심사 시 단순 수익률 외에도 조세 회피 여부, 지배구조 투명성, 윤리적·사회적 책임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투자 실패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 대금 미수금, PB 상품 재고 부담, 지역 고용 불안 등 파급 효과가 민생 경제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거론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사모펀드의 적대적 진입과 단기 수익 위주 운용이 국가 경제 및 민생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제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