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응 서강대 교수(맨 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상응 서강대 교수(맨 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야권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 등 전문가 사이에서 “사전투표에서 발생하는 관리상 문제는 제도 개선 문제지 사전투표제 폐지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사전투표 제도의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것과 제도 축소·폐지 요구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명예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하고 국민의 투표 참여 확대에 기여한 사전투표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투표지 보관·이송 과정 투명성 확보, 참관제도 실효성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100% 완전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제 폐지 등 투표 편의성을 약화하는 제언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선거 폐지 등이 실현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가 높아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미 신뢰를 잃은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전투표제는 투표율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투표지 보관·이송 과정의 보안 문제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면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주로 야권에서 제기됐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 등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반복된 만큼 투표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혜·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사전투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