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최저가격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가 과잉 생산되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2)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실제 거래량이 줄어든다.
(3) 시장 균형가격보다 최저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4)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5)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설]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가격하한제라고도 부른다.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이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해 노동의 초과공급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저가격제에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실제 거래량은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감소한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면 정책의 유효성이 사라진다. 정답 ④

[문제2] 총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정부 지출 증가
(2)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3) 홍수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4) 환경기준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5)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해설] 인플레이션 유형에는 총수요(AD)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총공급(AS)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 중 총공급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대표적 요인으로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석유 파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공급 충격을 들 수 있다. 환경 기준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므로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반면 정부 지출의 증가는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요인 중 하나다. 정답 ①

[문제3] 임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1) 기업의 생산성
(2)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3)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
(4)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조의 교섭력
(5) 해당 기업과 경쟁 관계인 기업의 임금 수준

[해설]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이다. 즉 임금은 생산성(노동의 한계생산)과 제품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와 관행도 임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고용주와 임금 및 근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없을 때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쟁 기업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는 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협상 요인이 아니다. 재정적자는 국가 재정 운용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 특정 기업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