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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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표현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처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말께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새 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는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가장 최근 백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나온 '2022 국방백서'다.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국방백서의 북한 관련 표현은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북한 주적 개념은 1995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의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 국방백서에서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기존 표현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등 대남 적대 기조를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통일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북한을 '주적'이나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