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EU와 낸 단호한 북핵 원칙, 韓 긴장 완화 정책과 상치되지 않아”
청와대는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결과물인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러 군사밀착 등에 대한 강경한 규탄 메시지가 담긴 데 대해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 온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북 유화 정책을 펴왔는데, 이번에 EU 측과 낸 목소리가 그간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 로마 현지 브리핑에서 “이미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적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성명이 정리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EU 공동성명에는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 표명을 넘어 ‘규탄’한 건 처음이다.

앞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공동성명을 작성할 때는 둘 사이에 공통 분모만 반영이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입장을 제기한 상대방과 우리의 기존 입장들이 만나면 (공통 분모인) 우리의 기존 입장 수위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U 측이 우리보다 더 강경한 규탄 문구를 원했지만, ‘공통 분모’가 성명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성명에 나온 목소리는 우리 측 수위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것이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정리해 놓은 정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EU가 가지고 있는 입장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입장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강력 규탄 메시지가 그동안 현 정부가 취해왔던 대북(對北) 유화 제스처와 배치된다는 평가에 대해선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밝힌 원칙들과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하겠다는 접근이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두 개는 언제나 원칙은 원칙대로 밝히며 비핵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 정착, 긴장 완화도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로마=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