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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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다. 지나친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노조가 지난 13일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