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철도공단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내부에 전파하고 자체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김 총리는 이에 관해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에도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