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거짓 공적 포상 취소' 등 상훈 재정비 나서

/사진=행안부 제공

정부가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나 헌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잘못 수여된 훈장을 대대적으로 찾아내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직접 전담 조직을 꾸려 그동안 부처별로 소극적이었던 훈장 환수 작업을 주도하고 정부 포상의 명예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수 재검토 및 취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직접 나서서 취소를 주도하는 상훈 재정비 작업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훈장을 추천한 각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여서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많았다.

취소 대상에는 고문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과 관련된 인물이 대거 포함된다. 행안부는 국가폭력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를 직접 파악해 각 부처에 해당 사건 가해자의 포상 취소를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지난달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 범죄에 가담한 인물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키거나 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수훈자도 검토 대상이다.

훈장을 실제로 돌려받는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훈장이 취소됐는데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 사례를 재점검하고 환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취소된 포상 791건 중 실물 환수는 260건(32.9％)에 그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적절한 사례를 끝까지 찾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