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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만 쉴게요"…연차 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7일 기후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에 따르면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현재 6일 중 2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