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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사퇴한 날,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국힘 '산 넘어 산'
법원, 이례적 가처분 인용
주호영도 살아날 가능성
이정현 공관위 일괄 사퇴
장동혁 "새 공관위 구성"
주호영도 살아날 가능성
이정현 공관위 일괄 사퇴
장동혁 "새 공관위 구성"
이 위원장이 주도한 컷오프 결정도 무효가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영환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은 컷오프 사유로 ‘시대교체, 세대교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으나 당헌 당규가 정한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채권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경선 후보자가 컷오프되지 않은 포항시장 경선과 비교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대구시장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호영 의원은 당을 상대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로,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날 장 대표와 면담하고 컷오프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보면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주 의원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대구시장 경선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후보 6명으로 지난 30일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당의 공천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공관위 구성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잡음이 많았던 공관위를 다시 꾸린다고 하면 어떤 인사가 기꺼이 이어 맡겠다고 하겠느냐”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