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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는 공적 기록인데" 안철수, 李 SNS 글 삭제 우려
안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Jaemyung_Lee)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다"라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다가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고 나서 이를 삭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같은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캄보디아 현지 언론 '크메르 타임스' 등은 이 대통령의 해당 게시글을 거론하며 "한국 대통령의 스캠 범죄 경고가 캄보디아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집단의 소굴로 낙인찍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