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만2000원…하자 찾아주는 '사전점검 대행' 돈값 할까

전국 40개 사전점검 대행업체 영업
열화상 카메라·레이저 수평기 등 활용
분양가 오르자 수요자 눈높이 올라가

하자 의심되는 곳 많이 찾는 것보다
‘하자 불인정 사례’ 적은 업체 골라야
전문성 부족한 무자격 업체도 난립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챗GPT

“고가 장비로 하자를 점검해준다는 말에 사전방문 대행업체에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는 것은 좋았지만, 최종 하자 판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 아쉬웠습니다.”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30대 A씨)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고 수요자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입주 사전 점검 때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불만족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입주자와 시공사, 점검 대행업체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축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대행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하자 갈등에…사전점검 대행 ‘주목’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40개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영업 활동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수평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신축 아파트 등 시공 상태를 대신 점검해주는 업체다. 정부가 2024년 9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자 사전방문 때 하자 전문가가 동반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불량 시공 및 하자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서둘러 내놓은 정책이다.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심사는 총 1만2005건이었다. 이 중 67.5%(8103건)가 '시공 불량' 판정을 받았다. 시공 불량 판정에서 '기능 불량'이 15.1%로 가장 많았다.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무자격 업체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관련 경험이 부족한 일용직 또는 단기 계약직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대행업체도 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고객(입주자)이 대신 하자를 발견했다는 이용 후기도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하자 판정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 선정 전 자격·장비·수수료 따져봐야

하자로 의심되는 곳을 많이 찾는 업체보다 하자 불인정 사례가 적은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가 직접 점검하는 경우 90~96%를 실제 불량으로 인정받았다. 점검 대행은 50~74% 수준에 불과했다.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만큼 더 많은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공법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소비자(입주자)가 고른 맞춤형 설계를 하자로 오인하는 등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체와 계약하기 전 시공사에 사전방문 때 점검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된 주택법이 개정 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행업체 중 32.4%가 출입제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출입을 불허하거나 전문 자격 또는 이력 사항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다. 같은 단지 입주 예정자와 함께 대행 서비스를 공동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업체가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약관, 견적서, 계약서,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점검 인원 및 장비,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사후 점검과 같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다. 부실 점검 때는 30% 이내로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격 및 장비 보유 현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지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공도면 및 계약서 기준 △구조·마감·창호·방수·단열 등 공동주택 허용오차 △공법 및 자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 △점검 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정의했다. 건축·토목·시설·설비 등 기능사 이상 보유자,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이 대표적이다. 점검 요원 중 자격 보유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하자분쟁심사위원회와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열화상카메라, 레이저레벨측정기, 공기질측정기, 라돈측정기, 타진봉 등이다.

평균 수수료는 전용면적 기준 3.3㎡당 1만2000원 수준이다. 점검 대행, 하자등록, 사후 점검, 기타 네 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한 요금이다. 파견 요원 중 전문 인력 비율, 사용 장비, 서비스 범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요금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