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이 털린다" KT 허위·기만 광고 논란…방통위 조사 착수

"SKT 해킹 사고 이용해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KT 등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이용해 공포 마케팅을 펼쳤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16일 KT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일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던 SK텔레콤은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지난 7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KT 유통 채널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등 공포 마케팅 관련 문구가 공유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