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레벨 업!] 빚 많은 미국, 신용 등급 하락 한국은 괜찮을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 국가 신용 등급은 그 나라가 금융 거래에서 믿을 만한 나라인지,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자, 우리나라 주가가 내리는 등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빚더미에 앉은 미국

국제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5월 16일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1로 낮췄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 신용 등급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다. 그 차이만큼 빚이 쌓였다. 미국이 빌린 돈은 36조 달러(약 5경 원)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빚이 늘어나면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돈을 빌린 대가로 내야 하는 이자까지 늘어나 나라 살림은 더 빠듯해진다.

정부가 돈을 빌릴 땐 국채를 발행한다. 큰돈을 가진 투자자나 외국 정부에 국채를 주고 돈을 빌린다.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미친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아직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져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정책에 써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금처럼 법적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의무 지출’이라고 한다. 의무 지출이 증가할수록 정부 지출을 줄이기 힘들어진다. 의무 지출은 2028년까지 지금보다 8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나라가 빚을 많이 지면 이자를 갚는 데만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와 병원 등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 결국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워진다.

by 김형진 연구위원

국채
정부가 돈을 빌릴 때 그 내용을 표시한 문서

의무 지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꼭 써야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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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문해력이 쑥쑥 향상될 거예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정부는 돈을 빌릴 때 ( )를 발행한다.
① 의무 지출 ② 신용 등급 ③ 국채 ④ 관세


2. 나라의 빚이 계속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세요.
① 도로와 건물을 더 빨리 지을 수 있다.
② 정부는 돈이 많아져서 세금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③ 정부가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
④ 빚을 줄이기가 쉬워질 것이다.


3. 나라의 빚이 늘어나면 학교나 병원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부 예산을 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돈을 쓰고 싶은가요?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정답↴
1. ③ 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