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메가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메가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국내 배터리업계가 우려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만 앞당겨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등 주요 경제 공약을 담은 이른바 ‘메가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다.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지만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란 점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노믹스’에 탄력이 붙게 됐다.

◇재정적자 우려 더 커져

9부능선 넘은 '트럼프 감세안'…K배터리·원전 한숨 돌려
이날 하원에서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214명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공화당 하원 내 재정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대로라면 재정적자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지출을 더 깎는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세수를 줄이거나 지출을 늘리는 내용은 여럿 추가됐다.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메디케이드(노인의료보험)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혔다.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후한 조건으로 추가됐다. 연간 수입이 50만달러 이하인 가정의 공제 한도는 원래 1만달러였으나 하원 통과 안은 4만달러로 확대됐다. 공화당은 또 올해 1월부터 4년간 태어난 어린이에게 ‘트럼프 계좌’를 만들어 1000달러씩 주겠다는 내용을 막판에 포함시켰다.

펜훠턴예산모델(PWBM)은 원래 이 법안이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3000억달러 늘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20일에는 SALT 한도 상향 등을 반영하면 같은 기간 재정적자 증가 규모가 5조8000억달러로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것도 SALT 한도를 3만달러로 잡은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대로 4만달러로 상향되면 재정적자 폭은 더 커진다. 최근 미 국채 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우려로 국채값이 폭락(국채 금리 급등)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이 부분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바이든·오바마 지우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유산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혜택은 대폭 삭감됐다. 전기차 같은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7500달러) 혜택은 원래 2032년까지 주게 돼 있었지만 이번 하원 통과 법안에선 사실상 2025년 말까지로 앞당겼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AMPC 혜택 종료 시점은 당초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빨라졌다.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혜택이 줄어 2033년부터 폐지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 중 2032년이 25%가 아니라 0%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국내 기업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내 이견 조율 과정에서 이 시기가 2028년 말까지로 대폭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하원 통과 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세액공제 금액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는 2027년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된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급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에서 약간의 할인율(3~7%)을 적용해 판매한 뒤 즉각 이익으로 반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익 반영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국내 태양광·풍력 사업자에겐 불리한 대목이다. 다만 2028년 말까지 착공한 원자력발전은 예외를 적용한다. 외국우려기업(FEOC)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도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사업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용범 더리빙스톤그룹 실장은 “중국과의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도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공급망 조정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통과가 관건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벌써 하원 안을 수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그들(하원)이 매우 섬세한 균형을 맞췄지만, 상원은 거기에 흔적을 남길 것”이라며 “51표(과반 찬성)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독립기념일 전인 7월 4일까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내에서도 재정과 기업 투자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