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어 이재명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李,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코인시장 활성화 속도낼 듯

李 "안전한 투자환경 만들겠다"
국힘도 현물 ETF 허용 등
'디지털자산 7대 공약' 내놔

李, 軍복무기간 공기관 호봉 반영
지지세 약한 이대남 겨냥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연설하며 두 팔을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산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6·3 대선 이후 가상자산 2차 입법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비트코인으로 자산 축적 지원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와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또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가상자산은 기존 부동산과 주식, 예·적금 등 재테크 수단에 한계를 느낀 청년층에 고수익 투자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높은 위험도에도 수백만 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은 위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 외 다른 암호화폐를 묶어 지수로 만들어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총선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큰 진전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현물 ETF와 함께 현행 1거래소 1은행 규제 철폐, 기업·기관투자가 거래 허용, 달러 등 통화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청년, 국민의힘은 산업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향성은 일치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늘린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3일 연금개혁 합의 당시 12개월로 결정됐다.

이 후보가 이날 공개한 가상자산 공약, 군 복무 지원 공약 등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20∼30대 남성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를 내걸었다. 그는 “서울 성동구와 한양대의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의 국가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