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못 받습니다" 응급실 붕괴 직전…병원 줄줄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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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인력난 '지속'
"수가 대폭 올리고, 형사소송 면책하라"
"수가 대폭 올리고, 형사소송 면책하라"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등 서울시내 주요 응급실 대부분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지속되는 인력난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의대 증원을 거부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일상이 됐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상황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 속에서 이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최근에는 남은 이들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7명 전원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도 심상치 않다.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도 응급실 당직 근무 시 전문의 한명이 맡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가산하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또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본인 부담분을 기존 50∼60%에서 90%로 상향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가 인상과 형사소송 면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가를 현재보다 5~10배를 올려 추가로 채용이 필요하다거나 응급치료에서 형사소송은 100% 면책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