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CRM)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15년 만에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같은 핵심 원자재 무기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이들 원자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핵심 원자재 수출규제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각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 건수는 1만8000여 건으로 2009년 약 3700건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2022~2024년 한국의 핵심 원자재 수입액 가운데 21.8%가 수출 제한 조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OECD가 지정한 65개 핵심 원자재 수입액 가운데 수출세, 수출 허가·금지 등의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한국의 노출 비율은 같은 기간 세계 평균(16.0%)은 물론 주요 수입국인 일본(18.4%)보다 높다.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영국(22.7%)과 함께 최상위권이다.핵심 광물의 상당수는 이미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 2022~2024년 기준으로 코발트와 망간은 세계 수출의 약 70%, 흑연은 47%, 희토류는 45%가 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았다. 생산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코발트·리튬·니켈은 상위 3개국이 전체 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희토류는 90%가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다. 중국은 희토류와 흑연의 약 70%, 게르마늄과 마그네슘의 90% 이상을 공급하며 핵심 원자재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이 같은 구조는 한국의 배터리·반도체·전자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OECD는 공급
국내 1위 간편결제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간 합병이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적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네이버는 합병 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측은 특금법 시행 이전까지 합병 승인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전까진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대주주까지 보기로 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임원들은 공정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특금법의 골자다.네이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및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행정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8월 20일 법 시행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3개월 내 모든 승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대형 로펌 3~4곳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질주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4일 5%대 급등하며 6936.99에 마감해 7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 들어서만 약 64% 올라 작년 연간 상승률(약 75%)에 육박한다. 일각에선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수전 챈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는 한국 증시 흐름에 대해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끄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1988년 설립된 블랙록은 운용 자산만 14조달러(약 2경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2024년 1월 취임한 챈 대표가 국내 매체와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가 견인하는 ‘구조적 변화’챈 대표는 한국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AI 인프라 수요를 꼽았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설비투자(CAPEX)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하이테크 제조 강국인 한국과 대만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수혜자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챈 대표는 “한국 시장은 지난해 약 75%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64%가량 올랐다”며 “이런 상승세는 장기적인 산업 변화에 기반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그는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한국은 소위 ‘매그니피센트 7(M7)’으로 불리는 미국 대형 기술주 일변도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대체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MSCI 지수 내 비중이 2~3%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순위 역시 지난해 10위권에서 올해 8위로 뛰었다.챈 대표는 한국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 변화에도 주목했다. “과거